바라보는 인간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문제인 '문제적 시선'

(이 글은 서울 왕십리 개발에 관한 뉴스를 보고 쓰게 된 것이다.)
(왕십리 개발에 있어서, 현지인들은 쫓겨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쓰는 점도 있음을 밝힌다.)

   1. '개발'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

국가차원이 미래적 도시계획이 없다.  (도시개발에 대한 국가적 구상)

유럽이 -유럽에서도 선진형 국가가- '작은 도시, 친환경 도시, 인간 중심 도시' 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구조를 조금씩 천천히 바꾸어 나가고 있음에도...

한국과 한국민은, 대도시와 대도시 시민이어야만 삶이 나아진다고 믿는다.
(물론 그런 사고가 틀린 것만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은 아니다.)

우선 개발의 방향이 대도시 가 아니라 중-소 도시 를 향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일종의 '순환고리' 가 있기도 하고...)



   2. '개발'의 의미가 더럽다.

나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에 -어느 정도- 비웃어 버리는 태도가 있다.

국가에 '없는 사람' 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 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빈부의 잣대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 들을 다 끌어 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개발은, 국가 재정에 좋지 않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발은, 국가 균형에 좋지 않다 (반부 정서나 반기업 정서, 반정부 정서)

'있는 사람' 들이 투자하는 '개발' 에 있어서, '공익성' '복지성' 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균형을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다.

정책으로 '뉴타운 개발' 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책 조차도 없다면...
국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냥 부자들이 정치하는게 낫지, 굳이 선거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정치인 공무원들 월급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돈욕심'을 채우기 위한 개발이라면, 그 소위 '개발' 도 더럽다.



   3. '개발' 의 결과가 바보 같다.

(참고로 나는 전남에 살고 있는 '지역민' 에 해당된다.)

나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싶었던지라...
광주,전남 사람들이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에 대해서 분노 하고 있을 때.
'충남 신행정수도에 대한 수도권의 반발' 도 같은 맥락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도청이전도 찬성이었고, 행정수도도 하면 좋겠다.)

나는 어제 친구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전라도가 독립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더라.'

물론 놀랄만한 이야기지만, 프랑스처럼 지방분권을 확고히 한 나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종교계가 미쳐서 좋아하는 '미국' 도 그런 나라 아니던가)
(완전 독립은 문제가 있지만, 행정으로만이라도 독립한다면 좋은 일이다.)

수도권이 그들만의 '개발', '성장' 을 할 때마다.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국민을 양극으로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 처럼 지자체 예산자립율이 5%도 안되는 나라는, 지방문제가 심화되면 '우려할 만한 사태' 가 터지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뉴타운' 이라니...  이런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짓들이 쌓여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의문이다.



   4. 다른 문제

'뉴타운' '신도시' 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수도권과밀이 해소 되지 않는 이유는...

공관서, 공기업, 대기업이 모두 똘똘 뭉쳐서 옮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그대로 있고, 잠자리만 옮겨지는' 기형적 신도심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공업 단지가 인접한 형태로 개발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지 않을까?)

잠만 신도시에서 자고, 일터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한다.

과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교통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 '1. 개발의 방향' 에 있어서의 '작은 도시' 와 비슷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큰 도시에 붙어있는 도시' 일 뿐인 것이다.

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문제는 땅가진 사람들은 다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그냥 안 적는다.)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해왔던 '혁신' 이지만, -그락쿠스 형제처럼- 다 비극적 죽음을 맞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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